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력·용수·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원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 비용의 최대 20%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제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대상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외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 대학 지정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인력 풀을 확충하며,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발굴,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