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앞으로 선거 없는 22개월, 구조개혁·경제 도약 마지막 기회다

여덟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대해 각각 하고 싶은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선거 전부터 출마자 면면을 거론하며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해왔다. 그런 사정에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절실한 것은 하루빨리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 정치의 대결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중요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안보와 경제의 중요한 이슈까지 다 삼킨 블랙홀이 돼 버렸다. ‘정치 과잉’ 한국의 딱한 민낯이요 퇴행적 고질병이다.

다행히 앞으로 약 2년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2024년 4월까지 22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2024년에 들어서면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체제가 될 것인 만큼 실제로는 내년 말까지 19개월뿐이다.

무엇보다 ‘소득 3만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연금·공공·교육 등의 개혁에 속도를 내 누적된 비효율을 떨치고, 성장엔진 부활로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新)한국병’이 3류 정치에만 깃든 게 아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가 정신까지 죽인 경제·산업부문과 좌편향 포퓰리즘에 휘둘려온 사회·문화 쪽에도 부지불식간에 ‘한국형 복지병’이 쌓였다. 지난 대선은 그에 대한 자각과 반성의 소중한 단초였을 뿐이다.

고용·노동제도의 일대 혁신과 연금·공교육 개혁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주민 선택을 받은 지역 선량들은 자치행정 본연에 주력하며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에 적극 발맞출 필요가 있다. 소속 정파가 달라도 개혁 노력의 동참 여부가 자기 지역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에 일차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시·도지사부터 시·군·구 기초의원까지 다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혁 과제에서 선후·경중·완급 순서를 정하고 세밀한 실행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경제만 해도 재정건전성 확보, 정부·가계·기업 구별도 없는 과잉부채 줄이기부터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방안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 ‘소수 여당의 한계’ 운운하며 우는소리나 해선 안 된다. 과반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포퓰리즘 경쟁을 주도하며 국정에 어깃장을 놓는 구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동계와의 ‘이권 짬짜미’에서도 탈피할 때가 됐다. 국정에 책임감 있게 부응하며 수권 정당 모습을 보여야 재집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나라 밖을 진중하게 보기 바란다. 각론 현안으로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용·노동제도의 변화를, 큰 틀에선 경제·안보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우물 안 개구리식 정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가격 폭등 차원을 넘어 에너지·식량 자원이 동시에 무기화되는 새 국제 질서가 무섭지도 않은가. 구조개혁과 경제 재도약에 어느 정파가 더 소극적이고, 심지어 훼방을 놓는지 국민은 지금부터 지켜볼 것이다. 그 성적표로 22개월 뒤 총선 결과가 가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