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다 있었구나"…美,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구성

IPEF서 논의할 의제 적용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에서 제외했던 대만과 별도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화상 회담을 가진 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달 말 미국에서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태평양 국가인 피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만은 IPEF 가입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지만 IPEF에서 제외됐다. 대만이 IPEF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IPEF 참여를 꺼릴 수 있어서였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이다. IPEF에 제시된 의제와 비슷하다. 미국이 대만을 IPEF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경제적 논의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만과의 의제에는 IPEF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만과의 경제적 합의가 도출되어도 미 의회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미국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대만과 새로운 경제 관련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IPEF 참여에 관해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접근법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시장 접근 의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