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마자 노동계 줄파업 예고…尹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 돌입
내달 금속노조 등 잇단 투쟁 예고

경찰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
대선후 시위·집회 사법처리 늘어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2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2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고 금속노조는 7월 중순 2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을 시작하거나 예고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노·정 갈등 커지나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6년 만의 무기한 총파업이다. 안전운임 일몰제는 과로·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운수사업자들의 비용 부담 우려를 감안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노조’로 꼽힌다. 조합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는 데다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육상운송 비중이 압도적인 국내 물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 6단체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투쟁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 명 이상 동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합원의 5% 이상을 총파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기 위해 다수의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 중순 ‘20만 총파업’에 돌입한다. 8월에는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8월 말에서 9월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투쟁에 나선다. 10월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이 한 차례 더 있고 11월 이후에는 민중 총궐기 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 대응 주목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기조를 밝혀왔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노·정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

경찰은 일단 ‘법과 원칙대로’를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 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31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이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때 차량통행 방해 혐의로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 3명을 체포했다. 지난달 23일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에 강경 일변도로 나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국노총 출신(이정식 장관)으로 고른 것은 원만한 노·정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어떤 노동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노·정 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하수정/박한신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