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업은 尹 "첫째, 둘째, 셋째도 경제"…4대 개혁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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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12 대 5로 승리
尹, 국정동력 확보
향후 2년 개혁 추진할 '적기'
2024년 총선까지 전국선거 없어
법인세 인하 등 세제정상화 박차
국회 과반 민주당 설득이 관건
尹 "선거 승리, 경제 살리란 뜻"
이르면 이달 '공공개혁안' 발표
52시간제·노조법 개정 등 탄력
민·관 참여 규제혁신단도 시동
재정준칙 도입도 속도 낼 듯
○尹 “경제 살리라는 국민 뜻”
우선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공공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공공기관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 및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도 주 52시간제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해소 등을 중심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재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노조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싹 바꾼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각종 세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준비 중이다. 법인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제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비롯해 각종 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의원 자격으로 과거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고,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서도 세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규제 개혁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없애기 위한 회의체로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기재부는 이르면 연내 재정준칙 관련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정책은 2024년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와 추 부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야당과 관계가 좋은 여권 인사를 앞세우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