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年 1조 보험사기, 공동체 위협하는 범죄로 다뤄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9434억원,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4조2513억원, 인원은 45만1707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끼쳐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다른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복지 재원을 바닥내기 때문이다. 지급한 보험금의 10% 이상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게 현실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 범죄인 것이다. 국민 복지에 사용해야 할 돈이 사기꾼에게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기가 없다면 심각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료도 내릴 수 있다. 최근 15년 새 자동차보험 부문 누적 적자가 10조원 선인 보험회사들은 정부에 수시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소비자의 반발을 의식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갖은 수단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고 있다. 보험사기가 없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구동성이다. 결국 보험사기범들이 차량 주인들의 보험료를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적발보다 예방이다.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겠다는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려면 보험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보험사기 대응기구 상설화 등 제도적인 대응 강화가 필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험사기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한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보험사기 실행 전의 예비단계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