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떨어진 지방선거…선거사범도 대폭 감소

1003명 입건…직전 선거보다 52% 줄어

지난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 때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 하락 등 평소보다 선거에 관심이 떨어지자 관련 범죄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00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보다 52.5% 감소했다. 구속된 인원은 8명으로 직전 선거(17명)보다 52.9% 줄었다.

대검은 84일 전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선거사범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직전 선거 때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선거사범 감소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작(33.8%)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 수수(32.0%)가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3.8%)과 선거 폭력(1.9%) 사례도 발생했다.

지방선거 당선인 중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당선인(6명)과 광역단체장 당선인(3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중에서도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에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만큼 선거범죄 수사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사범은 오는 9월9일, 지방선거 사범은 12월1일 차례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12월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9월10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