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조폭식 횡포 눈 감으면 文정부와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새 정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CJ대한통운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파업에 이어 오는 7일부터 조합원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본부는 내달 2일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산하 금속노조는 내달 중순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월별로 크고 작은 파업 일정을 빽빽이 예고하고 있다. 명분은 비정규직 해소, 생존권 보장 등 그럴듯하지만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정(勞·政)관계 재설정을 공언한 새 정부의 ‘간’을 보려는 정치 파업 성격이 짙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민주·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을 공언해왔다.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는 그런 공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전체의 30%)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자마자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두 달간 26차례 열었고, 그 과정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해와 몸싸움도 벌였다. 지난 2일엔 이천공장 점거를 시도하며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소수 조합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진출한 뒤 실력 행사를 통해 존재감을 알리는 기존의 ‘조폭식 영업 행태’를 그대로 재연한 것이다.

이런 민주노총의 안하무인 무법 행위를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친(親)노조 입법으로 힘을 더 실어주며 ‘법 위의 노조’ ‘노조 공화국’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 5년이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오잉크(Only In Korea)’라는 평가를 듣는 신세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교육과 함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개혁은 그 어떤 현란한 언어로도 이뤄질 수 없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결연한 각오로 노조의 패악질에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