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높은 공공기관 출자·출연 제한한다

기재부, 내달 10여곳 선정
경영 효율성 등 집중 관리

정부가 재무상황이 나빠진 공공기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130개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다. 자산 2조원 이상 등 규모가 크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40개 기관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재무위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27곳을 대상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해 다음달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자체 지표를 정해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도 재무위험기관에 포함할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목표 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