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화물연대 운송방해 관련 "불법행위 엄정히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관해 점검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운송거부 확산 시 대외 신인도 저하, 수출입 화물 물류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다른 부처들도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한 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한 데 대해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가뭄대책상황실을 구성,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급수 대책비 지원, 대체 수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6·1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이 많다"며 "가뭄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