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2%대·물가상승률 4%대로 수정하나

경제정책방향 이달 중순께 발표

정부가 규제 혁파와 구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발표한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은 2%대로, 물가상승률은 4%대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규제개혁이 거론된다. 법령과 관계없는 ‘그림자 규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이 우선순위에 오른다.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 역시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이들 과제는 경제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과제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권 초인 현시점에서 공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연금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 방향도 일부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법인세, 금융투자세제 등이 관심 사안이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되는 경제 수정 전망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4%대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정도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전망치인 2.2%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한 것은 2011년 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그해 물가 상승률을 4.0%로 내다본 게 마지막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제시한 3.1%에서 소폭 낮춰 2.7%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