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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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6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이다.화물연대와 정부 간 주요 쟁점은 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이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고,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화물연대 측은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해왔다.화물연대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 태세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여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하고 있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