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부동산세제 빨리 해결해야…규제개혁 TF도 구성" "'조속한 원구성→청문회 거쳐 임명 여부 결정' 의견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 "혁신위, 필요하지만 성급했던 측면…공천 논의? 찬반양론 있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주부터 더불어민주당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가 끝나고 (비대위 구성 등) 민주당 상황을 봐야겠지만 (원 구성)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구성 등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한 만큼 금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우선 선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현충일 기념식장 바로 옆에서 (박 원내대표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건 안 된다.
상임위 협상과 병행해야 한다.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건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과 관련해선 "그건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만약에 안 되면 원내 1당인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스톱'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문 기한이 지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했다"며 "불가피하게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원 구성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추진할 중점 법안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입법 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당정 협의 일정에 대해 "사안이 없는데 보여주기식 회의를 연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것이 제 개인 의견"이라며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실무 당정) 협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를 발족해 공천제도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느 조직이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은 필요하다"면서도 "좀 성급했던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위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나 논의 대상, 소위 아이템에 대해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논의할 의제에 공천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논의) 아이템을 당원,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라며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선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다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는 필요하고, 앞으로 외교나 안보,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권한이 강한 부서, 잘못되면 파장이 큰 부서에 대해선 자기가 같이 일하며 검증된 사람을 쓰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이재원 법제처장 인선을 거론하며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 오거나 자체 승진하거나 했던 예가 많아서 검사 출신이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에서 검찰 출신이 전진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