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 (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
[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 (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 (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나는 반면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져도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B 제도가 A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이 많이 늘어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조세의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누진세 방식의 C 제도에서는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는 것은 정액세(B 제도)다. 누진세인 C 제도는 정액세인 D 제도에 비해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3] 재화 X의 공급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원을 부과했을 때 조세 귀착은?
(1) 생산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2) 소비자가 100원을 부담한다. (3)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부담한다. (4)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5) 알 수 없다.
[해설]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 조세 부담이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이런 조세 전가를 통해 조세의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부담이 작다. 재화 X에 대한 공급곡선은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인 극단적 경우로 소비자가 종량세 1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