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반도체·조선 핵심기술 빼돌린 96명 잡았다

경찰 검거…전년比 167% 늘어
영업기밀 유출 16건으로 최다
中企 피해 대기업보다 3배 많아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대거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23건)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 유출(21건) 비중이 높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83%)이 국외 기술 유출(4건·17%)보다 많았다.

서울경찰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2차전지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모 회사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기술 발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재직 중이던 반도체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뒤, 이 내용을 담은 이미지 파일 14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한 조선업체의 핵심 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외국 경쟁 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이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부정이득을 취한 4명(법인 포함)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에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도면을 해외 기업에 누설한 혐의로 1명을 구속하는 등 6명을 송치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79억원은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며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