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시, 등기기록 유형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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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필자에게 상담 의뢰된 단순하면서도 황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이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중개업자가 계약당일 발급해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중개업자를 통해 그 의뢰인이 확인한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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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발급이나 발급된 등기부를 확인함에 있어, 등기기록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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