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재검토할 시점…규제 개혁 통해 경제 돌파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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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편 추진"
"루나 사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보여줘야"
"가계부채, DSR 원칙 유지하면서 안정화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로서 강조하는 의미가 산업의 금융 진출을 막는 것인지, 금융이 비금융 분야로 가는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어느 쪽으로 결함이 되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내정자는 향후 추진할 과제로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 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는 규제가 막혀있는 곳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금융기관 경영진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등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희망 사항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높이는 금융회사의 탄생을 꼽았다. 김 내정자는 "국내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한다"며 "외국 금융사는 하는 데 우리는 못 하는 것(규제)을 풀 것으로, 금산분리 전금법 등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업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13개 법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며, 기본적으로 법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생각으로는 업계에서 뭘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이 필요하다"며 "입법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추가로 "최근 들었던 말 중에 '책임 있는 행동'이 와닿는다"며 "가상자산 문제는 금융위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의 이슈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DSR 규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안정화를 유지해나가야 한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자꾸만 (연장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미리 대처하자는 상황으로, 금융회사들도 만기를 맞는 9월에 채무자들이 열심히 갚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 조치들이 진행되면 생각보다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부채 연착륙과 관련해선 "상환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이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이슈로, 연체이자를 조정하면 채무자가 갚을 수 있겠다 등 (금융사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입문했다. 재무부에서부터 출발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