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홋수도 철거할 수 있나? 대법판결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전혀 없는 집합건물 개별홋수들도 철거가능하다. 라는 판결이다.

건물 소유자는 적법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을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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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쟁점은 집합건물도 과연 철거판결의 대상이 되는냐? 이다.
대법원은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능이든 어렵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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