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갭투자 빌라 임차인이 전 소유자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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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갭투자 빌라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전소유자를 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뢰인을 갭투자 사기에 관여된 사람으로 의심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몇 개월만에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했는데, 처분금액이 임대차보증금과 정확히 동일했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매도인은 처분을 통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떠넘기는 갭투자 사기와 매우 유사해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의뢰인은 갭투자 사기 관련자가 아니었다. 갭투자로 빌라를 산 것으로 보이는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불똥이 떨어진 경우로 판단되었다.
수임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갭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공개키로 한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임대차목적물 등은 모두 비실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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