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달 초 노동자대회 개최…한국노총도 투쟁 모드 임금인상·임피제 폐지 요구 분출…윤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름철에는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어 노동계 투쟁이 많은데, 올여름에는 새 정부 초기인데다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강성 투쟁이 예상된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의 기치로 내건 구호는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이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다음 달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운동 방향의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양대 노총과는 별도로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최근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를 이유로 노조를 고소하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6만5천2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한국지엠(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천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통상임금의 400%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한국GM 노조 조합원의 평균 통상임금 등을 고려하면 성과급 요구 액수는 1인당 1천694만원 수준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임금피크제 개선·폐지 요구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지만, 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업무를 그대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임피제 무효 요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올여름 이어질 노동계의 하투와 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새 정부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파업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