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보수정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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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 개인주의 세대'라는 40대
"보수 후보는 세종대왕 나와도 싫다"
어쩌다 '혐오·비호감' 대상 됐나
'공감의 정치'와 정체성 확립으로
제대로 된 국정경쟁 펼쳐야
이학영 논설고문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60.5%, 1주일 전 지방선거에서는 61.4%(17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가 민주당 후보를 찍은 ‘진보정치 핵심 진영’ 40대가 ‘탈이념의 개인주의 세대’라니?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들이 내린 진단이어서 더 혼란스럽다. 개인주의는 그들이 몰표를 던진 진보정당과 반대 방향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이념과 정강정책을 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 시절 개인의 노동 자기결정권 침탈 논란을 빚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대표적인 예다. 생계가 빠듯한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 해도 법으로 금지했다. ‘전체 노동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필요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속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조차 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 개입 조치다.
문재인 정권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서조차 개인 자유를 제약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처벌하기로 한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을 강행한 게 그렇다. 개인의 경제활동은 물론 의사표현까지 정부(국가)가 나서서 ‘금지선’을 긋는 데 대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야당이던 보수정당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를 지적하며 등장시킨 개념이 ‘국가주의’였다.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체로 전제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 국가주의다. 국가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국가·정부의 권위를 최대한 발동하는 게 불가피하다. ‘국가주의=권위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이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개인주의(자유주의)와 ‘전체를 위한 개인 자유 제약과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국가주의(평등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믿고 지지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영역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수·진보 두 정당이 각자 지향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내놓으며 치열하게 경쟁한다.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탈권위’의 ‘개인주의’로 무장했다는 세대가 반대쪽 이념과 정책의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현실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앓고 있는 중병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원인을 짚어내는 건 어렵지 않다. ‘구태 기득권 정당’ 이미지에 더해 보수원칙에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요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치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보다 계파로 갈라져 몰락을 자초한 게 단적인 예다. 당장의 표심에 급급해 보완 장치 없는 주 52시간제 도입 등 걸핏하면 진보정권 아젠다에 휘둘려 온 것도 정체성을 의심받게 했다.
그런 정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누적된 경제 실정과 ‘내로남불’ 편 가르기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심판 덕분이다. 선거 승리를 이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에 충실한 정책과 함께 5·18 등 과거사의 상흔과 한(恨)을 보듬는 공감의 정치에도 적극 나섰다. 대선에서 힘겹게 이긴 정권에 유권자들이 더 많은 표를 몰아준 것은 보수 가치와 공감의 정치를 제대로 펴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 수 있다. 이념 성향이 비슷한 40대로부터 지지는커녕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뽑겠다”는 극도의 비호감을 받는 이유를 치열하게 성찰해야 한다. 보수정치가 바로 서야 진보정당과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