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무가내식 힘자랑으로 총파업 강행한 화물연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어제 기어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체 수송 수단을 가동했지만 일부 타이어·시멘트·주류 공장에선 물류가 중단됐다. 파업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 경제 전반에 혼란과 주름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감행한 이번 파업은 어떤 공감도 얻기 어렵다. 파업의 핵심 요구는 3년간 시행돼 올 연말 일몰시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및 적용 대상 확대다. 차주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는 안전운임제의 대안을 정부와 논의하다 갑작스레 ‘총파업 모드’로 돌변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경유값이 치솟아 다급하다지만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무작정 실력 행사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라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특고’ 내에서도 사업자성이 가장 강한 단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차량 운행까지 방해하는 단체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피해를 키운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응이다. 그간 화물연대가 업무방해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를 무수히 저질렀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사 문제’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 탓에 작년만 해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90%나 감소하고, 국내 최대 빵집 매장에서 빵이 사라지는 기막힌 일까지 발생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새 정부지만 노조의 막가파식 행태나 노림수와 타협할 것이란 불안감도 여전하다. 원조 독일에선 이미 퇴조세인 노동이사제와 시대착오적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오락가락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번에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민노총에 어설프게 양보한다면 향후 5년간 후폭풍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힘자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