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개편 검토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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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와 행시 동기
"시대 뒤떨어진 금융규제 풀어야
DSR로 가계부채 안정화 유지"
檢 출신 금감원장 언급은 피해
“금융의 BTS 키워야”
금산분리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자본 간 상호 지분 소유와 지배를 금지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스타트업 투자가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금융과 비금융의 업무 영역이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핀테크사도, 기존 금융회사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금융사들도 혁신할 수 있는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문화 분야의 BTS, 영화산업처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세계적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선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경제 상황에 따른 미세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라’는 DSR 규제의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오는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예외가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정책 대응을 지속하면서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최근 ‘루나 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선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 전반에 응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최종 결정은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관련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선 “이제 막 지명된 상태라 그쪽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김 후보자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초 일찌감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행정고시 동기(25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히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재무부에서 금융정책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정책과장, 홍보관리관, 기획행정실장, 감독정책2국장을 지냈다.2008년 금융위 출범 직후 첫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서울 출생(63)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5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