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정책국 전 직원 '1일 현장 체험' 실시한다는데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 현장 체험을 통한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 추진'이라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전 직원들의 1일 건설 현장 체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내 건설정책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은 다음 달까지 2달간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 건설 현장 50여 곳을 방문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공사 종류별 작업 지시부터 원도급사 회의에도 참석한다네요..

최근 건설 현장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노노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 관계자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현장의 요구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는 건설정책국뿐 아니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처입니다.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택토지실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에서 1일 현장 체험을 하고 둔촌주공 해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하루 만에 난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겠죠. 주택 현장에서 직접 공사비 문제를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으로 교통물류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물류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원희룡 장관이 국토호를 이끄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라봅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