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도무지 발전없는 금융기관시스템과 PF대출 그리고, 비업무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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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발전없는 금융기관시스템과 PF대출 그리고, 비업무용부동산

요즘 부실저축은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해서 더 그렇지.. IMF때와 다를 바 없거나 더 심하게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암이 전이되는 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실저축은행은 몇몇개의 문제가 아닌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란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돈장사하는 회사를 말하죠. 고객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죠. 별 그다지 대단한 업무를 보거나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며 고상한 업무도 아니죠.

그러다보니, 돈장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돈장사를 하는 회사가 부실화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1. 돈 빌려줘서 안되는 곳에 빌려주거나...
2. 빌려줘도 되는 곳이긴 한데, 사업성을 과대평가해서 더 많이 빌려줘 버린 경우죠..

IMF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 부실화, 건설회사 부도, 인력구조조정 등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금융기관 부실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건설회사 부도는 이미 있어 온 일이고, 인력조정바람이 이제 곧 닥칠 겁니다. IMF당시에는 없었던 공기업 최악의 부실화는 경기악화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수는 공기업 악화가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서 그랬다고 기사를 썼던데 엄청 멍청한 소견이죠.. 돈이 없으면 아껴쓰면 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죠.. 돈이 없는데 흥청망청 써대면 금방 망하기 마련이죠..

우선,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겁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실로 오랜만에 들어 본 단어입니다. IMF 당시에는 모든 재벌들과 모든 금융기관이 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을 사서 모아서 엄청난 이익을 봤었죠.. 기업들이 국가에서 대주는 돈과 보호해주는 제도 속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체질이 극히 약화되고, 자기사업을 하기 보다는 투기에 앞장을 섰던 시대였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 즉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처분하게끔 했던 겁니다. 김대중정부때죠..

당시 이런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던 기관이 바로 지금의 온비드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였죠. 저도 이런 부실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입해서 재미를 봤었습니다.

꼭 10여년만에 또 다시 금융기관 부실과 비업무용부동산이 등장하네요.

또 큰 문제는 PF 대출입니다. 은행은 잔돈푼을 빌려줘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크게 한방 빌려주고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PF대출은 IMF때에도 은행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PF대출은 그 뒤에는 항상 은행과 사업자와 정치인, 공무원들이한 줄로 연계되어 비리를 저지르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이 잘 되어서 분양도 잘되고, 돈도 잘 갚고 끝나면 서로 문제가 불거질 것이 없겠지만, 실상 성공확률은 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집단상가의 경우, 아랫층이나 윗층 영화관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공실률이 대단히 높지요?? 아무리 지하철 바로 옆이고 상권이 좋아도 워낙에 많은 상가들이 있어서 공실과 부실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출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한 후 대출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은행원들이 이런 사업성 검토에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여년 전에 IMF를 거친 후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PF대출 절차와 진행방식을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금융감독기관은 뭘까요?? 이미 한번 당해봤으면 고칠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럼 정치인들은 뭘까요?? 신입 국회의원은 촛짜라 그렇다치고, 몇선씩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가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0여년이 또 지난 후 다시 은행의 부실화, 정치인들의 커넥션, PF대출.. 이제 곧 밀어닥칠 인력조정은 실업률을 크게 만들죠. 당시에는 퇴직자들을 수용한 체인점사업이 엄청 떼 돈을 벌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에는 제도의 공백상태가 가장 크고, 두번째는 인력의 자질문제죠. 운전면허를 딸때 맨날 사고동영상을 틀듯이, 아침 저녁으로 성과에 매달리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구호와 함께 비리직원과 비리사례들 그리고 파급효과를 영상을 맨날 틀어줘 보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즉 평상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편한 장사가 돈장사죠.. 국가가 돈 대주죠. 국민이 돈 맡기죠.. 돈이 떼일 염려가 있으면 국가가 경매제도로 찾아주죠.. 뭐가 부족하죠??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업을 했다면 금방 망해버릴 사람들이죠..

우선 씁쓸한 것은..
옛날에 했던 일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쁜 것만 골라서 말이죠.. 애국심은 적국을 가상해 놓고 우리편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류의 애국심은 식민시대에나 있는 것이죠.. 애국심은 뭘까요?? 국가내의 이런 부실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온전히 정리하는 것. 그래서 국민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애국심이죠..

애국심이 없는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사는 법은 바로,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도 지키고, 재산도 증식해 나가야 합니다. 원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체질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치안불안하죠?? 경찰, 검찰, 사법기관은 뭘하죠?? 뭔 창조적인 방법이 있나요? 100년전에 하던 방식과 지금 방식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수도서울이 물에 잠기죠? 강남 물에 잠기죠?? 희한하죠? 수십년간 없던 일이 생기죠?? 어제 뉴스에서 보니 삼성이 강남에 건물을 지으며서 하수도를 순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중간부분을 역방향을 해 놔서 침수된다고 감사원이 서초구청에 지적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아무런 검토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게 애국심이 없는 겁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저도 하나 취득해서 시세대비 6배가량 이익을 본 것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좋지 않고, 소비심리가 악화되서 부동산 경기도 하강하죠.. 나중에 부동산 경기하락은 곧 국가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점에서 글을 써 볼 생각입니다.
부동산과 경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은 또 다시 10여년 후나 그 후에 똑같은 현상으로 어려워지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인류의 발전은 기록 즉 기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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