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박근혜정부와 부동산활성화대책 기사에 대한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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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와 부동산활성화대책 기사에 대한 고찰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워낙에 불경기다보니, 부동산관련 기사들 거의 다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재미난 것도 없네요. 오늘 기사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적어 봅니다. 우선 이명박정부가 막을 내리고, 박근혜정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부동산분야의 정책을 기대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정치적 신념이야 차치하고, 오직 부동산에 관한 정책만을 두고 본다면 아무래도 여당이 좀 더 우호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 5년의 이명박정부는 부동산대책이랄 것이 거의 없었죠. 대형국책사업을 소수의 재벌들에게 몰아주다보니,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어버리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나라에 돈이 한 곳에 편향되서 집중되다보니 우선 피해를 보게 된 것이 건설사들이죠. 이른바 흑자도산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목으로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오히려 민간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가져왔지요. 민간업체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익이 커야 하는데, 정부가 민간건설업체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다보니 건설업계의 불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건설업자는 없으니까요.
사실 저의 경우, 부동산 도매시장인 경매업에 몸을 담다보니, 사실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길이 다양해서, 과거에는 분양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비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경매로 사서 파팔거나 보유하는 것이 훨씬 돈을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부동산투자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도 부동산 분양은 역시 돈을 부풀리는 창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문제는 부동산이 불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건설은 물론, 중개업, 분양업 등에 종사한 사람들 숫자도 만만치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은행들의 규모도 엄청 납니다. 이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극심한 불황으로 빠지는 것이죠. 하우스푸어를 꼬시다며, 욕하거나 비꼴 형편이 아닙니다.
부동산대출이 크다보니, 은행이 입을 타격도 커지고, 금리정책을 펼치는 당국도 극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불을 꺼야지 꺼야지 하는데도, 당장 물을 붓는 것이 걱정되는 그런 형편이죠. 어차피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물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물가가 인상되면 서민들 부터 죽어 나가는 것이죠. 판단컨대, 이미 5년 동안 중산층이 붕괴되서 서민이라는 말에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것으로 부동산대책이라고 해왔으니, 그 효과가 별볼일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민간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폐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또 취득세감면연장도 하나이며, 건축물 용적률인상도 하나입니다. 사실 용적률은 최대 몇 %까지 정해져 있어도, 시나 자치단체에서 그 용적률을 다 인가해 주지 않고, 더 낮게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 중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이젠 부동산이 폭등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고, 폭락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투기를 억제했던 수단들을 신속하게 폐지해 나가야 부동산의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해 지는 것이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대기업프렌들리가 아닌, 중소기업과 중산층 프렌틀리 정책을 써야 할 겁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도 대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쓴다면 한국이라는 배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미 대기업은 돈이 될만한 신동력을 상실해 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는 것이죠. 대기업 회장이 천억대로 선물투자해대다 망하고, 재벌3세들이 주가조작하다 걸리고, 재벌 2세, 3세들이 빵집하고, 오퍼상이나 할 때는 이미 신투자처가 없다는 반증인 셈이죠..
제가 부동산에 종사하다보니, 부동산을 살리는 것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부동산 소매시장을 적극 살리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매매심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매시장이 적극 살아나기를 바라겠지만요. 좀 이기적인가요? 하지만 대번에 그렇게 좋아질리가 없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현재 전세시장은 폭등하고 매매시장은 소비위축으로 떨어지는 기형적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주택 공급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로 몇년 더 지나면 발전소를 미리 짓지 않고 전기 모자란다고 난리치는 지금의 형세가 부동산시장에도 큰 여파로 올 겁니다. 결국 정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정책에 투입되는 돈만 가중될 뿐이죠. 서둘러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합니다. 너무 오랬동안 방치되어서 이미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 투기처럼 사놓기만 하면 오르던 시절에 기억으로 다수의 시민들은 부동산하락을 고소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이한 생각으로 즐기다가는 제2의 경기충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신문들이 부동산대출문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신용위기가 올게 될지도 모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과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도배나 미장업자도 부동산 관련업이죠. 서민들이 다수 관련된 업종이 부동산업입니다. 이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식당도 타격받게 될 겁니다. 돈을 잘 안쓰니 말이죠. 오죽하면 돈드니간 이사도 잘 안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요즘 일거리가 별로 없답니다.
집주인이 어려워지면, 부동산세금으로 재정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부담도 가중되죠. 부동산세금이 좀 많습니까? 매매가 잘되어야 양도세를 걷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각종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되죠. 결국은 서로 물려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기를 그다지 타지 않는 부동산경매시장도 결국은 소매시장경기의 위축이 심해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낙찰받아도, 매매도 잘 안되고, 임대도 잘 안된다면 결국 경매시장도 더더더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것이고, 그러면 금융기관들과 채권자들의 손해는 더 커지고, 국가의 부담으로 될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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