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인재풀' 지적엔 "美도 '정부 변호사' 정관계 폭넓게 진출…그게 법치국가" "이복현, 금감원장에 아주 적임"…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발탁 의중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 사례를 롤모델로 내세워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론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한 작심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제도가 너무 달라 비교하긴 어려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검찰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