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ｔ 화물차 월 유류비, 1년 전보다 295만원 증가…그만큼 소득 감소" 노동·사회·종교 관계자들,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총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안전 운임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총파업의 돌입 배경과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상승했는데도 화물 운송료는 유지되고 있다"며 "유류비가 증가한 만큼 화물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은 약 342만원으로, 경유 가격 인상으로 100만∼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가까워진다"며 "운행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걸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 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날 취재진에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화물연대가) 매너 있게 투쟁하기 위해 총파업을 예고해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으로 전국 유통·물류 현장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대부분 2∼3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들은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가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전국 화물차(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고 유통·물류를 완벽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자동차 부품을 싣고 현대·기아자동차 생산 공장들에 들어가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다"며 "이들이 파업하면 부품 제공이 안 돼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2만5천명의 조합원 대다수가 운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34% 수준인 7천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파업 참여율은 물론이고 양측이 주장하는 전체 조합원 수도 다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천28원으로, 1년 전인 작년 6월 평균(1천374원)보다 47.6% 상승했다.
여기에 요소수 가격까지 크게 올라 화물노동자의 부담을 키웠다.
현재 전국 평균 요소수 가격은 ℓ당 1천773원으로, 1년 전(900원)보다 97% 올랐다.
25ｔ 화물차량의 경우 월 운송 거리를 1만889㎞로 산정하면 월 유류 사용량은 약 3천630ℓ다.
여기에 필요한 유류비는 현재 약 668만원으로, 1년 전(약 373만원)보다 295만원 늘었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일부 노동·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황인근 목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금속노동조합 윤장혁 위원장 등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작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할 제도가 아니라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온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 노동자 파업을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