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모임'서 복지정책 경청한 한덕수

"여성 고용률 높이려면
출산·육아서비스 바꿔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모임에 참석해 복지 정책 개편과 관련한 제언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이어 복지 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가 참석한 해당 모임에서는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가 ‘대전환기를 맞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역량증진형 국가’를 제시하면서 복지국가와의 차이를 “고기를 직접 잡아다 주는 것(복지국가)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역량증진형 국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양지경제연구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정운찬 전 총리가 의기투합해 1990년대 초 결성한 공부 모임이다. 학계 인사와 관료·기업인 등 3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 총리는 상공부 국장 시절부터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특히 “현금성 지원 위주 복지정책을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출산·육아·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유일한 길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특히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고용률을 높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국가에서 제시된 각종 수당과 ‘기본소득’ 등 현금성 복지를 출산·육아·교육 등 사회 서비스 위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금 지급 일변도인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선 대기업과의 ‘역량 공유’를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한 총리는 “생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외 복지 등 분야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며 “한 총리가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