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공화국' 비판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을 사례로 들며 “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인사 원칙”이라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안배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중용이 유독 많고, 윤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타당성 있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금감원장에 ‘윤석열 사단’이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선 복잡다단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우려와 함께 경제를 범죄의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관급에도 검찰 인사가 줄줄이 발탁됐다. 특히 정부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기획관과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부속실장까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검찰 라인으로 채운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도양단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중 검찰 출신이 6명이나 된다고 하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도 검사가 가는 자리였다.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주로 임명됐다. 이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게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졌고,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그를 무조건 무자격자로 몰아세우는 게 타당한지 돌아볼 일이다.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 확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출신 비검찰 인사가 단장으로 임명된 데다 하는 일 자체도 대통령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넘기면 실무 검증 작업을 할 뿐이다. 그럼에도 검찰 인사 약진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편향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