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법안 발의

보조자산으로 미 선물거래위원회서 규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준비금 보유 및 공시 의무 부여

미국 상원에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기관으로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규제법안이 제출됐다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보다 상품(commodity)에 훨씬 더 유사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혁신법안'은 암호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했다. 디지털 자산은 기업이 자본을 마련하려고 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처럼 작동하지 않는 한 ‘보조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가까우므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과 충돌된다. 갠슬러 위원장은 1조2000억달러(약 1505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과 같이 SEC가 발행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공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암호화폐 채굴을 포함해 암호화폐 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엔 힘들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 상원의 초당적 성격을 담은 법안으로, 향후 추가 법안을 발의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희 이사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정책의 이정표이자 미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주요 단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강현철 객원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