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수도권·지방대 비슷한 규모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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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명에 규제개혁 속도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학 정원 확대 등 관련 규제 개혁에 나섰다.
여당은 '반도체 지원 특위'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첨단분야 육성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고, 산업의 중심이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는 교육부”라며 “교육부는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를 서포트하고 같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오 인재 투자가 셀트리온 같은 글로벌 기업 탄생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대학 지원으로 바이오산업 인재를 배출한 직후 3~4년은 관련 인력 수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후 이 인력이 경쟁력이 돼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비용을 대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40~50명을 키우려고 기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고 윤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라며 “그래서 아예 같은 규모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규모로 정원을 증원하고, 재정 투입은 지방에 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린/강진규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