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도발 대처 방위정책관 신설

文정부 대북정책관 직위는 폐지
반도체 병역특례 인원 확대 검토

국방부가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기 관리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군 작전지휘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조정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기 심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국방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국장급 보직이다. 북한정책과, 군비통제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두고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국방부의 대북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의 정책적 협력 등을 고려한 대북정책관 보직을 폐지하고, 위기 관리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춰 방위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를 정책기획관실 산하로 옮기고 방위정책관에게는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 및 신설되는 방위정책과를 맡기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육성 의지에 발맞춰 관련 병역특례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역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전체 병역특례 인원은 늘리지 않고 분야별 인원을 조정해 반도체 관련 특례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