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들과 대통령의 협의체, 필요시 총리·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장치" "이번 추경, 여야 협치 사례…차입 없고 재정 지출 최소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당 대표들과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필요하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 단계에서의 제도적인 (협치) 장치를 야당과 협의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위한 정상적인, 정기적인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치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의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최종 의결돼 현재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야당이 여당의 추진에 대해 협조를 했고 이것은 또 하나의 협치의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면서 협치의 사례로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협치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민주당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닐 예정"이라면서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저도 (야당인) 한나라당과 2007년에 협력해 연금개혁법, 기초연금법 등 주요 법률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다했다'는 식의 본인 자랑이랄까, 이런 게 많다"며 "우리 행정부로선 민주당 협력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통과와 관련해 이날 '야당의 협조'를 치켜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차입을 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며 "추경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추경을 계기로 "다소 원칙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지원금을 끝내고, 보상 법안에 의해 투명하고 온전한 보상의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