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권기섭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TF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포괄 과정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가 기술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격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으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를 혁신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신기술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 절차·규율 방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업체가 유해 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도급하면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며 "승인 절차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부처의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