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적 재정만능주의 벗어나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경제부총리, 8년만에 전경련 방문…"노동·공공 등 구조개혁은 필수과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축사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우선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틀을 깨고 민간 중심 경제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시장·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재정건전성을 (이제는)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 공공, 서비스 등 경제·사회 부문별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과제"라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과정이 지난(至難)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