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기소'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줄사표'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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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특수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장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32기), 김경근(33기), 진현일(32기) 부장검사가 지방선거 이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특수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장검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32기), 김경근(33기), 진현일(32기) 부장검사가 지방선거 이후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