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개편은 일 제대로 하자는 것"

"검수완박 무력화" 野비판에 반박
"검찰총장 인선, 절차 맞춰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이 검찰 일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 규정을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때 형사·공판부로 바뀌었던 전국 검찰청의 33개 직접·전담 수사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조세범죄조사부,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부패·경제범죄 담당으로 분류돼 수사 권한을 갖는 검찰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가 특수통 위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와 공안분야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늦어지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선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교정 공직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