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부채 중독에 빠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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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4
지난해 공기업 부채 583조원
44만명 평균연봉은 中企 두배
과도한 경쟁제한·규제 풀고
낙하산 인사 없애야
공기업 투자 부실은 稅부담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박종구 초당대 총장
윤석열 정부는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채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 건전성 확보, 자율·책임 역량 강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을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3000억원 흑자에서 1조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350개 주요 공기업의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의 두 배를 웃돈다. 임직원 수가 44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자산 2조원 이상 27개 기관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대상 기관은 전체 부채의 80%를 차지한다. 종래의 느슨한 간접·자율 관리를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공룡이 된 공기업이 이 정도의 혁신으로 소생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한전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0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부채가 34조원 늘어났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참담한 성적표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발전 부문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송·배전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계속 담당하더라도 발전 부문은 경쟁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 김대중 정부 때 발전자회사 분리, 전력거래소 설립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6개 발전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다. 경쟁 부재와 전기요금 체계 왜곡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2050년으로 예정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력시장 개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과도한 경쟁 제한과 진입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과보호 속에 공기업이 무기력한 거인으로 전락했다. 부채 중독에 빠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공사채는 국내 우량 대기업보다 평균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정부의 묵시적 지급 보증에 힘입어 시장에서 손쉽게 소화된다. 2019년 기준으로 국채에서 차지하는 공사채 비율이 34%에 달한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벌이면서 공기업 자금을 동원하던 잘못된 관행을 손질해야 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주문한다. 공기업 부채 급증에 대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고위험군에 속한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에 대한 부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상장 공기업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시장을 통한 감시로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상당수의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최고경영자 선임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그릇만큼 큰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공 뒤에는 뛰어난 경영인의 비전과 리더십이 존재한다. 시대를 앞서가는 조타수가 되려면 최고경영자의 혁신 마인드가 필수 조건이다. 아이폰 신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는 혁신이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라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공기업 투자 부실은 정부의 출자·출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한다. 엄격한 투자 심사가 이뤄졌다면 한전공대 설립은 허용될 수 없었다. 부채 급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기업의 강심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초래했다. 재무 건전성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공기업 개혁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