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합위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고물가·고금리 '침체 공포' 확산
재정·공공·경제 개혁정책 위한
민관 합동 비상대책기구 설치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

고(高)인플레이션 행진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0일 나온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6%를 기록했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8.5%, 4월 8.3%, 5월 8.6%로 3개월 연속 고공행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Fed)은 다음주에 연방기금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7월에도 추가로 0.5%포인트 올리는 등 공격적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Fed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침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 재차 올리되 인상 폭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의 5월 물가상승률이 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ECB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가동 중인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을 7월 1일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Fed가 이달부터 매달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475억달러씩 축소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현재의 고물가가 유가·곡물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공급 충격이라는 데 고민이 있다.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오버킬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연말 기준금리를 연 2.50~2.75%로 보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가 1.75%이므로 올해 남은 네 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연 2.75%까지 올리면 한은은 4월과 5월에 이어 여섯 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6%대 물가상승률도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석유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국의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현재 -0.1%)를 고집하면서 10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33.47엔으로, 200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1년 정도 더 지속돼 달러당 150엔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세를 지속해 철강 자동차 등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5월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해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많은 요인이 한국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대외요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외환에 이어 내우도 만만치 않다. 임금 인상 요구와 노조 파업이 격렬해지고 있으나 대응책이 만만치 않다. 노동개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양산해 놓은 과도한 현금성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는 큰데 고실업 고물가 민생안정 등 대응이 쉽지 않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긴축정책과 엇박자도 우려되고 있다. 여소야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여의치 않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규제 개선이라도 전수조사해 혁파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요원하지만 40년 평준화와 전교조 및 14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교육개혁도 지난하다. 오랫동안 규제를 주도해온 경직된 사고의 관료만으로는 내우외환 돌파에 한계가 있다. 거시경제정책 운용, 노동개혁, 재정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할 민관 합동 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