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국회에서 법률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느냐"
김건희, 권양숙 방문에 "작년부터 찾아뵌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이 오전에 방사포로 도발했음에도 국방 당국이 밤늦게 해당 소식을 알린 것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어제는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9시23분께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우리 군은 오늘(12일) 오전 8시7분쯤부터 11시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로부터 1시간 44분 뒤인 11시7분께 공지를 통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10:30부터 약 1시간 동안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고 저녁에는 송강호, 박찬욱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