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 운용으로 종전에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불법 거래자 309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2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26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 아니라 종전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