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총기규제 첫발 뗐다

위험인물 소유금지…규제안 합의
공화당 10명도 찬성으로 돌아서

미국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총기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안에 합의했다.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어렵게 하는 레드플래그법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협력하면서 총기규제 법안의 상원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상원의원 20명(민주 10명, 공화 10명)은 12일(현지시간)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레드플래그법은 강력 범죄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판정된 사람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현재 19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

18~21세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주장한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격용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도 빠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규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합의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100석을 양분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선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총기난사 생존자와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고 총격 사건의 생존 학생을 중심으로 설립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호그는 “이번 타협안을 도출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CNN은 “법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의원들이 총기 문제를 놓고 얼마나 분열돼 있었는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