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내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안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추 부총리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는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 대출규제는 LTV를 중심으로 완화 가능성이 예고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 피로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를 관망하고 있다"면서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전국적인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월세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도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나 2년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30% 정도 (전셋값이) 올랐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경직된 시장 논리를 유발한 임대차 3법은 좀 더 유연한 형태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많은 서민에게 임대차 3법은 주거복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폐지 또는 경정은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교수는 또 "섣부른 규제 완화 메시지는 차별적인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고가 아파트를 들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방향을 명확히 말하되 집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고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우려가 있어 정책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했던 거래세·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