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조수진·최강욱·홍영표, 2년 동안 통과 법안 '0건' [여의도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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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법안통과 분석
대표발의 ‘법안 통과 0건’ 10명
국민의힘 김웅·김희곤·조수진·박진 0건
민주당은 윤호중·최강욱·홍영표 0건
서영교는 55건 법안통과 1위

특히 김웅 김희곤 조수진 박진 윤호중 최강욱 홍영표 의원 등은 2년 내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법안통과 0건'을 기록했다.15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법안이 ‘0건’인 의원은 김웅 김희곤 조수진 박진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의겸 윤호중 전해철 최강욱 홍영표 의원(민주당),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등 10명이었다.


비례대표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초선)은 지난해 3월 2일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개월 동안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선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2년간 1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된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초선 비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년간 각각 10개, 1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보다는 정치 이슈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태도를 두고 공개 충돌해 두 사람이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짤짤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4선·경기 구리) 역시 지난해 4월16일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대선 이후엔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연달아 맡았다. 윤 의원은 2년간 모두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비례)은 2년간 18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 5월까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 법안처리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2위는 지난달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성)이었다. 추 의원 대표발의 법안 48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어 송옥주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화성갑),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 임오경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광명갑) 등이 대표법안 통과건수 3~5위를 차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