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조수진·최강욱·홍영표, 2년 동안 통과 법안 '0건' [여의도 와이파이]

법률소비자연맹, 법안통과 분석
대표발의 ‘법안 통과 0건’ 10명

국민의힘 김웅·김희곤·조수진·박진 0건
민주당은 윤호중·최강욱·홍영표 0건

서영교는 55건 법안통과 1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21대 전반기 국회 2년(2020년 6월~2022년 5월) 동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웅 김희곤 조수진 박진 윤호중 최강욱 홍영표 의원 등은 2년 내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음에도 '법안통과 0건'을 기록했다.

15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법안이 ‘0건’인 의원은 김웅 김희곤 조수진 박진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의겸 윤호중 전해철 최강욱 홍영표 의원(민주당),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등 10명이었다.

21대 전반기 국회 '법안통과 0건' 의원 명단. 법률소비자연맹 제공

현재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원도 대표법안 통과 건수가 0건이었다. 다만 박 의원은 해당 기간 국회의장으로 재직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한경DB

초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지난 2년간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통과 0건 의원’ 중에선 전해철·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비례대표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초선)은 지난해 3월 2일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개월 동안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선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2년간 1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된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초선 비례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년간 각각 10개, 1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보다는 정치 이슈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1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21대 총선 당선을 위해 정부·여당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태도를 두고 공개 충돌해 두 사람이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와중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짤짤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보다는 자기정치에 매진했던 여야 중진들 역시 법안통과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4선·서울 강남을) 지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 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다. 21대 국회에서는 2년간 1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5월12일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 의원(4선·인천 부평을)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년간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 역시 법안처리보다는 당내 중진으로써 역할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송영길 전 대표에 0.59%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4선·경기 구리) 역시 지난해 4월16일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대선 이후엔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연달아 맡았다. 윤 의원은 2년간 모두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비례)은 2년간 18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 5월까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 법안처리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표법안 통과건수 1위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랑갑)이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2년간 55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위는 지난달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성)이었다. 추 의원 대표발의 법안 48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송옥주 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화성갑),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 임오경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광명갑) 등이 대표법안 통과건수 3~5위를 차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