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수"…로펌·퇴직 관료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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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팀 꾸리고 신속 대응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로펌과 퇴직 관료들이 특수를 맞고 있다. 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반면 변호사와 전관들은 수혜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고용부 등 전관 영입도 잇따라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 대응팀을 구성했다. 특히 김앤장이 꾸린 중대재해 대응팀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장도 내부에 형사·노동·건설부동산 등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확대·개편해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산하기관 출신의 전관들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세종은 최근 문기섭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율촌은 박영만 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영입했다. 산하기관 인사로는 광장이 신인재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을, 화우가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과 신현수 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데려왔다.
늘어나는 환경규제로 인해 환경부 출신 관료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퇴직 관료들은 로펌에 재취업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외이사 등 직책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신입 공무원의 부처 선택과도 직결되고 있다.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부처들로 신입 공무원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