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주 52시간제 개편 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근로시간결정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리 정책을 처벌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상생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주 52시간 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제도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구조 근무환경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면서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있어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더불어 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에도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산재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주요 공약가운데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을 현재 처벌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산재예방정책은 기존의 규제, 감독, 처벌 중심에서 기업 자율, 결과 책임,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용시장에서 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써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