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EU 반독점 벌금부과 항소에서 승리

EU사법재판소 10억 달러 벌금 결정 무효 판정
조사 관련 절차적 부적절성 들어

퀄컴(티커:QCOM)이 지난 2018년 EU(유럽연합) 반독점 규제 기관이 부과한 9억 9,700만 유로(10억 4,0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한 항소에서 승리했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EU사법재판소는 EU 반독점 규제 기관이 부과한 퀄컴에 대한 벌금 결정을 무표화했다.

EU 반독점 규제 기관은 애플(티커:AAPL)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용 칩을 사용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회사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EU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2018년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에 경쟁사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불법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퀄컴은 즉각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4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EU 사법재판소는 이 날 EU위원회의 벌금 부과 결정을 무효화했다.

EU 사법재판소는 성명에서 “다수의 절차적 부적절성으로 퀄컴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쳤으며 퀄컴에 대해 위원회가 주장한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분석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