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복수사' 야당 반발 일축…"국민 동의 안해, 중대범죄 수사일뿐"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거나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