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16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회복력'을 주제로 개최한 하계정책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세계 질서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면서 "이 두 사건은 그간 누적된 갈등과 변화가 국제관계로 표출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손상했고, 전쟁은 세계를 냉전 시대로 회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산업고도화가 디지털 경제 영역에 제한돼 고용 창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수에게만 과실이 돌아갔다"면서 "시스템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적 자산이 고갈됐고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주의 질서가 미국 우선주의로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맹국 위주로 각국 공급망이 재편되는 '프렌드쇼어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 냉전 시대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양국 간 적대 관계가 완화되지는 않았으며 이런 사실은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높아진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CPTPP에도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나왔다.
유재원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선진혁신경제를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 대상을 탁아소, 유치원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물가 불안, 과도한 가계부채 등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균형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확립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표 서울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에 매몰돼 새로이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개혁과 진흥 정책을 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이번에 개최한 학술대회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오노마 호텔에서 열린다.